한국법학원 육성법 제7조(과태료)

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