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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5조(출연금)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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