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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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