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0.4.7][제8조에서 이동 <2022.1.25>]
시행 2022.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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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0.4.7][제8조에서 이동 <2022.1.25>]
시행 2022.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