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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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