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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3조(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제19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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