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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8조(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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