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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2(승인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비축할 원유 및 석유제품의 구입계획

2. 비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대여기준과 판매기준

3. 석유비축시설의 신설ㆍ증설계획

4. 석유비축시설의 대여기준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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