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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9조(국고보조)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10.12.13][제38조에서 이동 <2010.12.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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