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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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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3.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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