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