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은 금융회사등별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총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대상 금융회사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출자금을 공사의 설립등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자금 외의 출자금의 납입 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