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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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