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6.8.29]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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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벌칙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6.8.29]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