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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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