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