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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8]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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