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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제12조(보조금 등)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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