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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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