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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4조(전문가 위촉 등)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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