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