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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①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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