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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6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채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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