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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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