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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기술원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2. 기술원 시설의 임대, 사용 및 관람

3. 기술원의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4. 기술원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익사업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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