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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서식)

영 제1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통지,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제9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0.8.17, 2012.1.2, 2012.8.2, 2014.7.22>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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