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3-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omputerized Management System)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establish and operate a computerized management system to efficiently perform work such as verifying grounds for welfare benefits under Article 12-2 of the Act.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 check data under Article 12-2 of the Act,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use the computerized management system under paragraph (1) linked with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37 (2)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