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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2-5 (Welfare Benefit Receipt Account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 급여를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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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지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만이 복지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a어 welfare웰f페어 benefit베너f핏 receiptr리싯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o소우 thatð댓 only온리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it.잇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복지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elfare웰f페어 benefit베너f핏 receiptr리싯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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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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