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4.1.21, 2020.10.20>

(1)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at^ð댓 support.서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12, 2020.10.20>

(3)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dditional어디셔늘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raises^r레이지즈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five^f파이^v브 or오 younger:영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4.12, 2014.1.21, 2020.10.20>

(4)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y페이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and앤드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0.10.20>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