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4.1.21>

(1)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24.12.3>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iving기^v빙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