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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5 (Installation of Stores and Facilities in Public Faciliti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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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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