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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6조(시설 우선이용)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6 (Priority Use of Faciliti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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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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