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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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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장 총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Other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2018.1.16>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of어v브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16.12.20>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ocial소우실 prejudice프r레저디스 and앤드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o투 help헬프 members멤버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understand언더스탠드 and앤드 respectr리스펙트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promotes프r러모우츠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in인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in인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0>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elp헬프 youth유θ스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become비컴 self-reliant.셀f프-r릴라이언트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2, 2014.1.21, 2016.12.20>

(6) Every에v버r리 citizen시터즌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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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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