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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5장 보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27 (Prohibition of Transfer, Provision as Security, and Seizure)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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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2) Claims클레임즈 to투 deposits더파짓츠 in인 a어 welfare웰f페어 benefit베너f핏 receiptr리싯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1) shall섈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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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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