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27 (Prohibition of Transfer, Provision as Security, and Seizure)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Welfare benefits paid under this Act and the right to receive them shall not be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or provided as security, and no other person may seize them.
②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2) Claims to deposits in a welfare benefit receipt account designated under Article 12-5 (1) shall not be seiz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