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로지원금)

① 삭제 <2016.3.29>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0.3.15, 2015.11.30, 2016.3.29>

[제목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