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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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