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 (Scope of Consumers)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2.3>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ersons who trade in practice in the same position and under the same terms of trade as a person under item (a)" in Article 2, subparagraph 5 (b)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ersons: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中間財)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A person who ultimately uses or utilizes goods, etc.: Provided, That a person who uses goods, etc. as raw materials [including intermediate goods] or capital goods is excluded;
2.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에 대한 거래관계에 한정한다)
2. A business operator falling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 subparagraph 1 of the Act who purchases goods, etc. (limited to the trade relationship concerning those goods, etc.);
3. 농업ㆍ축산업ㆍ어업 또는 양식업 활동을 위해 재화등을 구입한 자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 외의 자
3. A person who has purchased goods, etc. for agriculture, livestock, fishing, or aquaculture activities, other than a distant-water fisher permit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Article 6 (1)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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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