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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 (Scope of Consumers)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2.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trade트r레이드 in인 practice프r랙티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position퍼지션 and앤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中間財)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ultimately얼터머틀리 uses유시즈 or오 utilizes유털라이지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intermediate인터미디잇 goods]구즈 or오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에 대한 거래관계에 한정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oncerning컨서닝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3. 농업ㆍ축산업ㆍ어업 또는 양식업 활동을 위해 재화등을 구입한 자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 외의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fishing,f피슁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istant-water디스턴트-워터 fisherf피셔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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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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