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제외)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3 (Exclusion from Applicatio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This Act shall not apply to the following transactions:
1.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적용한다.
1. A transaction in which a business operator receives the supply of goods, etc. for commercial activities: Provided, That this Act shall apply where a business operator trades, in practice, in the same position as a consumer and under the same terms of trade as other consumers;
2.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
2. Transactions in good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which this Act is, by their nature, unsuitable fo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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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