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연손해금의 산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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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