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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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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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