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청약의 철회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A어 consumer컨수머 who후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lready올^r레디 supplied.서플라이드

②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계약금 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or오 installments인스톨먼츠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umber넘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lays딜레이즈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it잇 shall섈 also올소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delay딜레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interest인트^r리스트 limit리밋 set셋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Limitation리미테이션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③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는 제외한다)이 제공된 때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certain서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receive^r러시^v브 services)서^v버시즈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ose^ð도우즈 already올^r레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④ 할부거래업자는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신용제공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용제공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rect인더^r렉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k애스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top스탑 or오 cancel캔슬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it잇 shall섈 refund^r리^f펀드 it잇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신용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할부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5) A어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sked애스크트 by바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top스탑 or오 cancel캔슬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any에니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할부거래업자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지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을 지불하게 한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소비자가 환급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lays딜레이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to투 pay페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consumer컨수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fund.^r리^f펀드

⑦ 신용제공자가 제5항에 따른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지연하여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에 대한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하게 한 경우에는 그 할부거래업자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delays딜레이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layed딜레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d카즈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delay딜레이 refunding^r리^f펀딩 the^ð디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⑧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함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arises어^r라이지즈 with위^ð드 a어 consumer컨수머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until언틸 the^ð더 dispute디스퓻 is이즈 resolved,^r리잘^v브드 do두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the^ð더 consumer,컨수머 such서치 as애즈 treating트^r리팅 the^ð더 consumer컨수머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a어 debt뎃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refused^r러^f퓨즈드 to투 pay페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⑨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재화등이 사용되었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9)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used유즈드 or오 partly파틀리 consumed,컨숨드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more모 than^ð댄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benefit베너^f핏 the^ð더 consumer컨수머 gained게인드 by바이 using유징 or오 partly파틀리 consuming컨수밍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⑩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a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a어 penalty페널티 or오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consumer컨수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