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1)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s잇츠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or오 splits,스플릿츠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the^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split스플릿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3.3.21>

(2)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erges,머지즈 splits,스플릿츠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s잇츠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가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양도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3.3.21>

(5)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