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transfers트^r랜스^f퍼즈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소비자는 이전계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2)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onsumer컨수머 who후 does더즈 not낫 express익스프^r레스 disagreement디서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③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락시간, 연락방법, 연락횟수 등을 기재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설명 등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nfirm,컨^f펌 by바이 signature,시그너처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recording,^r러코딩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has해즈 understood언더스투드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possible파서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it잇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contacts.칸택츠

④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가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승계한다. 이전계약에서 이전하기로 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4)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ssets애셋츠 agreed어그^r리드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⑤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귀속한다.

(5) When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디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and앤드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⑥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확인받은 자료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제2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하 "동의기간 경과일"이라 한다)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o투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pires익스파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period피^r리어드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⑦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전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consent컨센트 period피^r리어드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8)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