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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6 (Cancellation of Prepaid Installment Contracts by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Operator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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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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