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26.9.8>

(1)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to투 secure시큐어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secure시큐어 under언더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each이치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t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③ 누구든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set셋 off오^f프 or오 seize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or오 offer오^f퍼 them^ð뎀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4)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shall섈 pay페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delays딜레이즈 payment페이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⑤ 예치기관은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인출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5)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o투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⑥ 지급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9.8>

(6)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⑦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6.9.8>

(7) When웬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onsumer,컨수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⑧ 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ㆍ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2026.9.8>

(8)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contents,칸텐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보상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의무자에게 선수금 보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6.9.8>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의 업무집행 등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6.9.8>

(10)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duct,칸덕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may메이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mand디맨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⑪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6.9.8>

(11)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submit서브밋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⑫ 그 밖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2026.9.8>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에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6.9.8>

(13) When웬 depositing더파지팅 money머니 with위^ð드 a어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after애^f프터 checking체킹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