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행위의 기준은 처분일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eated^r리피티드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despite디스파잇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포인트 for^f포 the^ð디 acts);액츠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alone얼론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or오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consumers컨수머즈 for^f포 damage.대머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5. 최근 5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제4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