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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3 (Prohibition of Contracts Unfavorable to Consumers)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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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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