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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장 할부거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5 (Provision of Information before Conclusion of Contracts)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rect인더r렉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and앤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4, 6, and앤드 7 need니드 not낫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1.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현금가격(할부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을 받은 때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Theð더 cash캐시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would우드 have해v브 to투 pay페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할부가격(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디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각 할부금의 금액ㆍ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umber,넘버 and앤드 due두 dates데잇츠 of어v브 each이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5.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5. Theð디 actual액처월 annual애뉴얼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fee;f피

6. 계약금(최초지급금ㆍ선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hatever워테v버 it잇 is이즈 called,콜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initial이니실 payment페이먼트 or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pays페이즈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7. Theð더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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