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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사고등

가. 항공기사고등의 유형

나. 발생 일시 및 장소

다. 기종(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상자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철도사고

가. 철도사고의 유형

나. 발생 일시 및 장소

다. 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사상자, 재산피해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28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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