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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2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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